기술정책동향

중소기업,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강화 필요

작성일
2018-07-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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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가 소홀하여 무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7.11.(수) 밝혔다.

-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허무하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협상을 위한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제도」 및 ▲전국 24개 지역 지식 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비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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