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동향

한ㆍ중미 FTA 타결 미주 수출길 넓어져

작성일
2016-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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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미 6개 나라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6개국 통상장관과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중미 6개 나라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로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부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다만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40억~5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 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개방 정도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수준이다.

 

중미 지역은 세계 바나나 시장 점유율 2위, 파인애플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다.

 

중미측은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췄다. 자동차 부품(기어 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ㆍ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또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우리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련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합의해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