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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16.10.28)
공고일
2016-11-01 11:32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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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정책수립) 정부정책 및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전략 마련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지원예산 : 총 1.5억원 내외

 

ㅇ지원기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사업추진체계

 

ㅇ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3.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여부

 

ㅇ공고된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서,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43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430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유형(추진체계)

 

ㅇ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과제유형(공모형태)

 

ㅇ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목록

 

구분

과제명

지원 규모

기간

제안요구서

(RFP)*

1

해외시장·정책분석을 통한 시장진출형 에너지기술R&D 추진전략 수립

1.5억원

7개월

RFP1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